정책뉴스
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 주요 기관의 장애인·발달장애 관련 정책 소식을 모아봅니다.
총 1,967건
- 보도
도봉구, 4월 환경교육 다채 유아~어르신 대상 총 11종 운영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4월 한 달 도봉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총 11종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유아, 초등 3~4학년, 성인, 가족 단위 대상으로 구성됐다.먼저 유아 대상으로는 오는 4월 4일 ‘생태놀이터 자연은 내친구’를 진행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오는 4월 11, 25일에 ‘진짜가 나타났다’을 운영한다.성인 대상으로
도봉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도봉구, 유가 급등 틈탄 매점매석 행위 집중 대응 ‘신고센터’ 운영
- 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 유선으로 신고사항 접수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도봉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도봉구, 연 35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651명에게 지원
- 평생교육이용권?정부24 누리집으로 신청- 4월 9일까지 접수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4월 9일까지 접수한다.‘평생교육이용권’은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수강료와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교육비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포인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은 포인트가 충전된 NH농협은행 채움카
도봉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초등생 대상 로봇 발명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메이커스쿨 도봉에서 진행- 3월 26일까지 포스터 내 정보무늬(QR)로 신청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RAIM)이 주최하는 '2026년 RAIM T.R.I.P(동행 로봇 발명프로그램)' 참여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구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RAIM)과 함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대상
도봉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정책
(신청 3/26 오전10시부터) 4월 기대공간 프로그램 신청 안내(수세미, 카드지갑, 샴푸바)
기대공간 4월 프로그램 신청 안내 드립니다.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4월 기대공간 프로그램 신청하세요.(프로그램은 이론수업+체험 순으로 진행)4월에는 친환경 수세미, 자투리가죽 새활용 카드지갑, 제로웨이스트 샴푸바가 진행됩니다. 많.관.부!!신청은 "네이버-기대공간 검색- 예약" 에서 가능합니다. (예약 3/26(목) 10시 부터 예약 시작)예약 바로가기 ▶ 기대공간 네이버 예약 ★노쇼 또는 당일취소 시 다음 수업 신청 제한 페널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대공간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대상 : 성인 대상 위치 :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2길 15(북가좌동) 문의 : 02-330-8114
서대문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정책
2026년 서울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접수안내
2026 서울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접수 안내사항※ 지원대상, 금액 등 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자동확산소화기 의무설치 요소 추가로, 서식 중 별지4호가 수정되었습니다.○ 접수기간 : 2026. 3. 20.(금) ~ 3. 27.(금) (기간 엄수)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장소 : 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 ★구청에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독립문로 27, 서대문보건소 천연분소 4층)-영천시장 부근○ 연락처 : 02-3140-8309(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만 신청 가능○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여, 센터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서대문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113&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 이미지 영역 시작 --><div ><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cace35063cdbbf2604422c3cb95096eb.jpg" /></p><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f41447c901ba43ac51c98007fcfa4dd0.jpg" /></p><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eaec1de87c148218ed521f2db8141838.jpg" /></p><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7e23dfdf4db25529e8bd0492ab4d3fd1.jpg" /></p><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ec3afafdb1ca82f0d0712634d0f2d243.jpg" /></p><p><img alt="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3a99da4025d9280fe57a35ff77f9ff38.jpg" /></p></div><!-- 이미지 영역 끝 --><!--cardnewsEnd--><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br> <b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①<br> <span style="font-weight: bold;">■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강화합니다!<br></span>· 어울림 더하기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br>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br> ·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 교육 활성화<br> · 신뢰와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br> <b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②<br> <span style="font-weight: bold;">■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합니다!<br></span>·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br> ·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br>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br> ·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br> <b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③<br> <span style="font-weight: bold;">■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br></span>·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br> ·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 강화<br> ·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개선<br> <b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④<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위기 및 피·가해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br></span>·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을 조기발견·지원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br> ·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br> <br>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⑤<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합니다!<br></span>·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br>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br>·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p><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교육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역 상생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34&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strong>- 태백시와 협력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사업 추진<br/> - '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현장에서 실천</strong><br/> <br/>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태백요양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설 등 태백시와 협력해 의료취약지의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한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br/> <br/> 강원 태백시는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인구 3만 70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9%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속하지만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없고, 밤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소아 야간진료 병원도 없어 야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들은 인근 도시까지 왕복 두 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의료 공백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젊은 부모 세대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됐다.<br/> <br/>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협력해 공단 태백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br/> <br/> 먼저 공단은 2024년 2월 태백병원 내에 55병상 규모의 태백요양병원을 개설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초기 52.2% 수준이던 병상 가동률은 1년 만에 84.3%까지 상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br/> <br/> 공단은 소아 야간진료 공백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2024년 기준 태백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 약 4,9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없어 늦은 밤 아이가 아플 경우 원주나 강릉 등지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br/> <br/>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과 태백시는 협약을 맺고 2025년 4월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설했다. 공단은 병동 개조와 의료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태백시는 조례 개정과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br/> <br/> 태백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실시해 개설 첫해에만 1,029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했다.<br/> <br/> 이와 함께 공단과 태백시는 지역 간호 인력 확보와 청년 정착을 위해 '태백 나이팅게일 통장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공단과 태백시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해 청년 간호사에게 월 40만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태백병원은 간호 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태백시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br/> <br/> 태백요양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공단이 보유한 산재병원 인프라와 태백시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지역상생 공공의료 모델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br/> <br/> 이러한 지역 협력 기반 공공의료 모델은 정부혁신 사례로도 인정받아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br/> <br/>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br/> <br/> 문 의: 의료계획부 엄 솔(052-704-7508)<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33&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strong>-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안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해상 협업<b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 2시간 이수하면 "이륜차 보험료 5% 할인"</strong><br/> <b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한다.<br/> <br/>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갱신 시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더해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 <br/>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이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이륜차 안전교육 안내배너 게시, 모바일 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보험사 관련 상품 공지 등을 추진한다.<br/> <br/>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을 통해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번 특약을 홍보할 예정이다.<br/> <br/> 이번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 출시와 보험 개시를 시작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와 사고발생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교육제도 및 할인제도의 폭을 넓혀갈 방침이다.<br/> <br/>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사고 빈도가 높은 배달업 등에서 안전문화가 자연스레 정착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되는 종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br/> <br/> <br/> 문 의: 안전문화부 심동윤(052-703-0425)<br/><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참고)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32&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br/> <b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다.<br/> *(JTBC,3.16.,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br/> <br/> 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r/> <br/>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br/> <br/> <br/>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13&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strong>-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br/>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strong><br/> <b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br/> <br/>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였다.<br/> <br/>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하였다.<br/> <br/>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br/> <br/> [ ① A 콜센터 ] <br/> <br/>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br/> <br/>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하였고,<br/> <br/>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 ② B 금속가공업체 ] <br/> <br/>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었다. <br/> <br/>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r/> <br/>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하였다. <br/> <br/> [ ③C 물품 포장업 ] <br/> <br/>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하였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 <br/>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 ④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br/> <br/>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r/> <br/>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 ⑤ E 베이커리 카페 ] <br/> <br/>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br/> <br/>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되었다. <br/> <br/>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 ⑥ F 물류업체 ] <br/> <br/>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br/>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br/> <br/>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br/> <br/>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br/> <br/>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r/> <br/>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br/> <b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하였다. <br/> <br/>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br/> <br/> <br/>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김용직(044-202-7559)<br/>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채민(02-2250-5866)<br/>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이봉규(031-249-2750)<br/>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홍광춘(032-460-4664)<br/>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고성은(051-850-6464)<br/>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노혜정(053-667-6285)<br/>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정승민(062-975-6375)<br/>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박미선(042-480-6232)<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청년취업, 함께하는 대한민국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12&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strong>-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으로 4.28~29 서울 양재 aT센터 개최 예정<br/> - 박람회 개최에 앞서 3.19부터 홈페이지 오픈, 참가 신청·온라인 채용 접수</strong><br/> <b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화)~29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br/> <br/>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br/> <br/>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br/> <br/>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br/> <br/> 채용박람회 참가비는 무료이고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jobfai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br/> <br/>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구강미(044-202-7433)<br/><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고용
3.19.(목) 매일노동뉴스, "퇴직연금 기금화 지원단에 금융기업 관계자들만" 기사 관련 설명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112&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3.19.(목) 매일노동뉴스, "퇴직연금 기금화 지원단에 금융기업 관계자들만" 기사 관련 설명<br/><br /><br/><br /><br/><br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고용노동부2026년 3월 19일 - 교육
캄보디아 한국어교육을 이끌어갈1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804&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br/></div><div><div>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9일(목)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 과정 수료자 11명은 올해 9월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캄보디아 현지 정규학교에 배치되어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은 교육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가 협력하여 개설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어 전공자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여, 과정을 수료하면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였다.</div><div><br/></div><div>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등학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간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한국어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수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div><div><br/></div><div> 교육부는 캄보디아 현지 교원 양성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div><div> </div><div>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영어, 프랑스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하고, 이 2개 언어에만 공무원인 정규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어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도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div><div> ※ 현재 캄보디아 현지 정규학교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은 강사 신분을 가짐</div><div><br/></div><div>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잠재적인 수요가 높은 주요 교육 협력 국가이다."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교원 양성과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교육부2026년 3월 19일 -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97&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 이미지 영역 시작 --><div ><p><img alt="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8cec320faf5c85d17140c272fe50a88e.jpg" /></p><p><img alt="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2101cdada57627003ee36a7fc7d6cbc5.jpg" /></p><p><img alt="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bd17b62e1ec60b71742728249ba5c8fb.jpg" /></p><p><img alt="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462ada30a0e943dc0409babe6a7d5af1.jpg" /></p><p><img alt="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9/e0f5384349884c41bfa0238c9aa7e958.jpg" /></p></div><!-- 이미지 영역 끝 --><!--cardnewsEnd--><p style="text-align: justify;">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br></span>·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정원 확충<br>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br> <br> △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br> 2025년: 80.7% → 2030년(목표): 90.0%<br> <br> △ 신·증설 2030년 목표<br> - 특수학교: 21교<br> - 특수학급: 3000학급<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br></span>·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자료 안내 및 시범 운영<br> · 통합교육 선도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br> <br> △ 정다운학교 수<br> 2025년: 284 → 2026년(목표): 320<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장애영유아 교육을 지원합니다.<br></span>·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br> · 학교급별 이음교육(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br> <br>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현장 지원<br> 2025년: 통합유치원 운영 도움자료 개발·보급<br> → 2026년(목표): 장애유아 이음교육 운영 도움자료 개발·보급<br> <br>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p><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교육부2026년 3월 19일 - 교육
교육부-과기정통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원팀'으로 뭉친다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757&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br/></div><div><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3월 19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부-과기정통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하였다. </div><div><br/></div><div> 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글로벌 산업이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다. </div><div><br/></div><div> 이에 양 부처는 인재 양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온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인공지능(AI) 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지역 과기원-출연(연)-거점국립대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div><div><br/></div><div><br/></div><div> <b>◇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b></div><div><br/></div><div>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라는 당면 과제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양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div><div>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정책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철학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6~'30)」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해당 안건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br/></div><div> <b>◇ 인공지능(AI) 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b></div><div><br/></div><div> 이어 양 부처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인재양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비롯한 협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div><div><br/></div><div> 먼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실습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에 힘을 모으며,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 단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과기원 인공지능(AI) 단과대학 및 인공지능(AI) 중심대학과 교육부의 인공지능(AI) 거점대학 간 공동연구, 학점교류, 우수교과 개방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참여 홍보 등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div><div><br/></div><div> 양 부처는 이러한 협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향후 전담팀(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양 부처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div><div><br/></div><div><br/></div><div> <b>◇ 지역 과기원-출연(연)-거점국립대 협력체계 구축</b></div><div><br/></div><div> 다음으로,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과기원, 출연(연)과 거점국립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개방형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 특화 분야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기원-출연(연)-거점국립대'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연구 인력의 교류를 위한 겸직을 활성화한다. 특히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유망 기술 발굴부터 공동연구, 사업화까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산·학·연이 함께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div><div><br/></div><div><br/></div><div> <b>◇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b></div><div><br/></div><div> 마지막으로 대학 내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자들이 첨단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연구장비 공동 활용·관리 정책·제도 개선 방향과 교육부의 유관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연구 현장에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생태계와 장비 전담인력 운영을 빠르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여, 올해 상반기 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div><div><br/></div><div><br/></div><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의 미래 동력은 '인재'이다.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재정책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평생 교육까지 이르는 전 생애주기 인재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div><div><br/></div><div>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이 바로 인재 정책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교육부2026년 3월 19일 - 보도
서울시, 어르신 안심돌봄가정 5개소 확충…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
서울시, 어르신 안심돌봄가정 5개소 확충…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 - 올해 5개소 확충 추진…자치구·법인·개인 대상 보조사업자 4월 17일(금)까지 접수 - 선정 시 조성사업비 최대 2억 9,300만 원 및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 원 지원 - 서울시 최초 도입 안심돌봄가정…중심부에 공용공간(유니트케어), 1~3인 위주 생활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시작한 ‘안심돌봄가정’ 확충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올해는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오는 4월 17일(금)까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돌봄가정’ 이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만들어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인~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서울시가 '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사람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해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기존] 기숙사구조(복도식 형태)[개선] 유니트케어 구조(공용공간 형태)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 현재 안심돌봄가정은 총 18개소로 ’23년 8개소, ’24년 5개소, ’25년 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올해는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236개소(공공 2개소, 민간 234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차 : 2,700만 원, 2년차 : 1,350만 원, 3년차 : 675만 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인증 시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공인하는 제도.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 대체인력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 받게 됨□ 보조사업자 신청은 3월 23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0일(금)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의 ‘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8일(금)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5, sinsl@seoul.go.kr)로 연락하면 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정책
2026 대구마라톤, 빛나는 성과와 함께 ‘플래티넘 라벨’ 도약 정조준!
[/시정소식] 2026 대구마라톤이 여자부 대회 신기록과 남자부 최초 2연패라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이번 대회 운영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2026 대구마라톤 평가보고회〉대구시는 3월 19일(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본부장과 구·군,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해 ‘2026 대구마라톤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회 결과와 함께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기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우선 2026 대구마라톤의 고무적인 성과로 여자부 대회 신기록 경신*과 남자부 최초 2연패 달성,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꼽았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 세계육상연맹(WA)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승격 신청 계획임을 밝혔다.* 2:19:35 기록 (릴리안 카사이트 렌제룩, 1:32 단축)특히, 엘리트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코스 재설계 추진방안을 포함해 출발시간 조정 등 운영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플래티넘급 대회 도약의 핵심인 우수 선수 유치와 엘리트 최고기록 경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어진 분야별 평가 결과, 운영 분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31개 지점과 스타디움 주요 구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기관 간 연계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총괄 운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스포츠 산업전’과 ‘기부 마라톤 행사’ 등 부대행사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돼 대회의 외연을 넓혔다.교통 분야에서는 대회 전일과 당일(21~22일) ‘120달구벌콜센터’를 특별 운영하며 우회도로 안내 등 총 1,086건의 문의에 적극 응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요 우회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차량 58대와 소방인력 325명, 의료인력 31개반 128명을 투입해 총 5건의 병원 이송과 325건의 현장 응급처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달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해 참가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시민참여 및 홍보 분야에서는 시민과 참가자들이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270여 건에 달하며, 총 조회수가 100만 회(2026대구마라톤 관련 영상)를 기록하는 등 대구마라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시민들의 개성 넘치는 자발적 거리 응원과 35㎞ 지점마다 설치된 ‘DJ카’ 운영은 선수들의 신기록 달성에 기여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발맞춰 SNS·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구시는 이날 논의된 평가 결과와 개선 과제를 차기 대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대회 운영 전반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2026 대구마라톤의 성공은 대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차기 대회를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대구광역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석간) 서울시, 화재 없는 안전한 봄 만든다…봄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화재 없는 안전한 봄 만든다…봄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 5월까지 주거시설과 건설 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예방 활동 강화 - 최근 5년 서울 화재 중 봄철 두 번째로 많이 발생…봄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약 62%) - 주거시설 화재예방, 건설 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 계절 특성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5월까지 서울시 내 2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주거시설과 건설 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본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760건으로 집계됐다. 계절별로는 겨울이 7,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봄철도 7,079건으로 뒤를 이어 화재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4명으로, 겨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봄철도 36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구분계봄(3~5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2월)화재 발생(건)26,7607,0796,8526,3247,292사망자(명)16436303662□ 봄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약 49%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가 약 23%로 뒤를 이었다.구분계담배꽁초음식물 조리기기 사용 부주의가연물 근접화원 방치용접, 절단, 연마쓰레기소각불장난 등 기타화재 발생(건)4,3432,14999629227026311171191비율(%)100.0049.4822.936.726.216.062.561.634.39□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 역시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35건 가운데 20건(57%)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분계봄(3~5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2월)화재 발생(건)3520735연도2021년750022022년1794222023년531012024년211002025년42110□ 본부는 분석을 토대로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건설 현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선제적 안전관리 ▲봄철 주요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대시민 안전정보 제공 등 봄철 화재 특성과 시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무허가 주택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45개 지역 3,972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중 쪽방촌 12개 지역 2,681세대에 대해서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인명피해 저감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겨울철 이후 공사가 재개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집중 추진한다. 본부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설 현장 587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 화재예방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가이드’를 제작해 화재안전 컨설팅 시 관계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 172곳을 대상으로는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주요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 지역, 목조 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관리와 함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본부는 서울시 내 화재예방강화지구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재정비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45개 동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화재 확산 취약요인과 소방관 활동공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시민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일반음식점 등 2,539곳)을 대상으로는 화재안전조사와 119기동단속, 관계인 안전 컨설팅을 병행 추진한다.○ 부주의 화재 예방 등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안전 수칙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소방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후 특성으로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야외활동 증가와 공사 현장 재개 등으로 화재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박형준 시장, “고용률 상승·실업률 최저”… 부산 고용 지표 뚜렷한 개선세
◈ 2026년 2월 국가통계포털 고용동향 분석 결과 발표…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매칭 강화 등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돼 ◈ 박 시장,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
부산시부산광역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가족이 행복해야 마을이 즐겁다” 중구, 우리 동네 맞춤형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이 행복해야 마을이 즐겁다” 중구, 우리 동네 맞춤형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ㅇ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자원과 주민 수요 반영해 직접 기획한 ‘맞춤형 사업’ ㅇ 역사 탐방·신체 교감·예술 창작 등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 강화 ㅇ 가족 행복이 지역사회의 뿌리... 일상 속 소통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관내 9개 동에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기획했다. 9개 동의 사업은 ▲역사·명소 탐방 ▲신체·교감 활동 ▲문화·예술 창작 활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우리 동네 재발견” 역사 및 명소 탐방 투어 · ‘명동’은 지역 역사 자산인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와 역사박물관 투어, 남산자락숲길 걷기 명상,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 ‘을지로동’은 주민자치위원의 재능 기부 해설로 이순신 생가터 등 지역 역사 현장을 답사하고, 클레이 점토를 활용해 가족 앨범을 꾸미며 소통을 돕는다. · ‘황학동’은 청계천과 벼룩시장, 중앙시장 등 동네 명소를 탐방하며 필름 카메라로 가족의 추억을 기록하는 미션 투어를 진행하고 사진 전시회도 연다.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체 및 교감 활동 · ‘필동’은 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매주 토요일 가드닝, 두쫀쿠 만들기, 보드게임, 가족송 만들기 등 가족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광희동’은 신혼부부 등 성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는 협동 스트레칭 ‘듀엣 요가’ 교실을 열어 신뢰를 쌓는다. · ‘다산동’은 유아 체육 전문업체와 협업해 전통놀이, 도형 통과 놀이 등 아이의 성장 발달을 돕는 단계별 ‘엄마랑 아이랑 스트레칭’ 수업을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 ■ “감성이 쑥쑥” 문화·예술 및 창작 활동 · ‘신당동’은 자녀를 동반한 주민들이 자치회관 카페에 모여 수제 과일청과 디저트를 만들고 시그니처 머그컵을 디자인하며 즐기는 옥상 홈 카페 파티를 개최한다. · ‘동화동’은 독서 멘토 주관하에 과학 실험, 창의 글쓰기, 요리 등 테마별 참여형 독후 활동과 공통 미션을 수행하며 가족 간 자연스러운 화합을 유도한다. · ‘중림동’은 지역 교회와 협력해 부모와 자녀가 목소리를 맞추는 가족합창단 ‘중림 듀오즈’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축제 무대에도 오를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의 뿌리는 가족의 단단한 유대감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행복을 최우선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박형준 시장,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한걸음”… KB국민은행, 부산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
◈ 3.19. 17:10, 시청 의전실에서 후원금 전달식 개최… 박형준 시장, 윤용환 케이비(KB)국민은행 영남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참석 ◈ 케이비(KB)국민은행, 202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장애인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4년째 부산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원 지속 ◈ 후원금은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장애인보조기기 대여 및 맞춤형 개조 제작 등 다양한
부산시부산광역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구축 위한 서명운동 동참
- 18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행정복지센터 찾아 시민들과 함께 서명부 작성 - - 이 시장, “110만 용인시민 염원 모아 철도사업들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센터 1층에 마련된 서명부에 이름을 적은 뒤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는 성복동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철도가 신설되고 연결되길 희망하는 다른 도시들과 함께 전개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용인시민과 경기도민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계속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 연장 50.7㎞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부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역부터 용인 남사읍까지 일반철도 약 38㎞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경강선 연장을 반영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 시는 또 기흥역(보라·공세동 경유)과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16.9㎞)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민 서명도 함께 받는다. 경강선 연장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는 민자사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위한 서명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KTX·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잇는 총 135km 길의 광역철도 노선 신설 사업이다. JTX 용인 노선은 경강선 연장과 거의 일치하는 만큼 시는 JTX 신설과 경강선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경기도2026년 3월 19일 - 보도
용인특례시, 노인인권지킴이 114명 위촉
-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118개소 참여…타 시설 교차 점검 등 활동 - - 이상일 시장 “노인의료시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노인인권지킴이’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노인인권지킴이로 선발한 114명 가운데 80명에게 우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선발된 인원은 모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에 노인인권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등이다. 용인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118곳 모두가 노인 학대 예방과 시설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인인권지킴이로 임명된 시설 종사자는 분기별로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시설을 방문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상담, 시설 내 인권 취약 요인 확인, 인권 관련 지침과 교육 이행 여부 점검 등 활동을 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4년 1월과 6월, 2025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 상향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2026년 근속시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나간다면 2029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경우 복지 분야 등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 차원에서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노인의료기관 관계자들께서 어르신 돌봄과 시설 관리를 하면서도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을 하시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어르신 학대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 점검을 잘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노인의료시설에서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용인시경기도2026년 3월 19일 - 보도
용인특례시, 2026년 상반기 도시농업 교육생 모집
- 27일까지 어린이농부학교?원예테라피 등 5개 과정 개인 110명·단체 10곳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도시농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작물 재배와 원예 활동으로 시민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도시농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도시농업의 기초부터 전문성 있는 관리사 양성 과정까지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치유농업과 반려식물을 결합한 원예·농업 기반 치유 프로그램 과정도 마련했다. 과정은 어린이농부학교(25명), 도시농부학교(25명), 반려식물 원예치료(30명), 도시농업관리사 육성 교육(30명),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케어서비스(공동주택 10곳) 등이다.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yongin.go.kr/a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용인시 통합예약 누리집(resve.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육성교육’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gugal0406@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은 단순한 식물 재배 활동을 넘어 공동체 회복, 환경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교육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문화와 건강한 반려식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경기도2026년 3월 19일 - 보도
부산시, 「영도 100년의 부활 프로젝트」 정책 브리핑 개최
◈ 3.19. 영도구 블루포트2021에서 정책 브리핑… 영도 미래 발전 비전 제시 ◈ “영도의 위대한 부활 선언”… 영도 전역을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교통·문화·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충 ◈ 영도 K-POP 아레나 건립, 해양경관 활용 '감지 국제관광단지' 및 '태종대 정원' 조성, 영도 전역을 연결하는 영도순환선 구축 등 핵심사업 발표
부산시부산광역시2026년 3월 19일 - 정책
AX·미래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찾는다… ‘대구 C-Lab 18기’ 모집
[/핫이슈]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할 혁신 기술 기업과 대구의 미래 전략 신산업을 이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참여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대구 C-Lab’은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을 지역 창업생태계에 도입해 운영하는 대구 대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개 기수, 231개 창업기업을 배출하며 지역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이번 18기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래 신산업 트랙’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AX 트랙’은 기존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미래 신산업 트랙’은 대구시가 중점 육성 중인 로봇·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AX 및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AX트랙 7개사, 미래신산업 트랙 8개사 등 총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보육공간 입주 연계 ▲삼성전자 C-Lab Outside 추천 ▲직접 투자 및 투자연계 지원, TIPS 추천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대구 C-Lab은 그간의 체계적인 육성 노하우를 통해 졸업기업 누적 매출 1조 683억 원, 신규 고용 4,057명, 투자 유치 5,112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12기 ㈜라피끄는 150억 원 투자 유치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4기 ㈜망고슬래브, 7기 웰트㈜, 15기 ㈜일만백만, 17기 ㈜포네이처스는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한 17기 피아스페이스㈜는 졸업 후 ‘삼성전자 C-Lab Outside’에 선정됐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9일 오후 4시까지 대구창업허브(DASH) 누리집(startup.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053-359-3623)로 하면 된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C-Lab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술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대구광역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시민 일상을 바꿀 26가지 연구... '2026년 연구성과 나눔마당' 개최
시민 일상을 바꿀 26가지 연구... ‘2026년 연구성과 나눔마당’개최 - 3월 18일(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활밀착형 연구 성과 26편 전격 공개 - 화장품 알레르기 성분, 도로 소음, 디저트 당 함량 등 시민 관심사 중심 연구 발표 -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참여형 현장 투표 등 소통하는 열린 마당으로 운영□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월 18일(수) 연구원 대강당과 포스터존에서 ‘2026년 연구성과 나눔마당’을 개최하여 26편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부·소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연구 10편의 구두 발표와 16편의 포스터를 시민 관심 주제 중심으로 공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시민 체감’과 ‘정책 연계’로 생활제품·식품·환경·동물위생 등 일상과 맞닿은 보건·환경 문제를 연구성과로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구두 발표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1(보건·질병·동물위생)에서는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분석, 항생제 내성과 인수공통 감염병 등‘시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소개되었다.○ 세션2(환경)에서는 지하수 수질 관리와 도로 소음 저감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학위과정과 직무과정과 연계한 장기 국외 훈련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서는 구두 발표와 더불어 포스터 전시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스터 발표에서는 디저트 카페 식품의 당류·카페인 섭취 평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유통 식품 용기 안전성 조사, 대형 건설 현장 주변 미세플라스틱 분석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올해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기관과의 교류도 함께 이루어져 연구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원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연구를 포함해 지난해 SCIE급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보건·환경 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식품 중 곰팡이독소 동시 분석 연구, 하·폐수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 연구, 도심 교통소음에 따른 시민 노출 영향 연구 등 총 5편의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성과 나눔마당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성과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서울특별시2026년 3월 19일 - 정책
대구시티투어 「왕과 함께한 사람들」 조기 마감 돌풍에 추가 운영!
[/핫이슈] 대구광역시는 시범 운영 당시 접수 시간 1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며 큰 호응을 얻은 대구시티투어 특별코스 ‘충절의 길, 역사기행-왕과 함께한 사람들’을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8회 추가 운영한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특별코스는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과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둔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 당시 기회를 놓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추가 운영을 결정했다.▲ 역사 속 충신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주요 답사지는 단종을 향한 절개를 지킨 사육신(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을 모신 ‘육신사’를 시작으로, 단종 역사와는 별개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주제에 맞춰 인조가 능양군 시절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지는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정자 ‘하목정’을 방문한다.이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둔 충신 ‘엄흥도 묘소와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을 방문한다.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화 속 감동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대구의 충절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군위 장날 연계로 지역 상권에 활력 도모특히 이번 코스는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해 군위 전통시장 장날(매달 3일, 8일)에 맞춰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장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점심을 즐기며 시골 장터 특유의 정겨운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시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여행의 즐거움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투어 이용료는 1만 원이며, 대구시티투어 누리집(daegucitytour.com) 또는 전화(☏ 053-627-8900, 8906)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황보란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단종과 충신들의 이야기를 대구의 역사 자원과 결합해 이번 코스를 기획했다”며 “역사적 교훈은 물론 전통시장의 활기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투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대구광역시2026년 3월 19일 - 보도
광주시, 종교계와 손잡고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광주시가 지역 종교계와 손을 맞잡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국무조정실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광주·전남지역 종교계 관계자와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지역 자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존중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독교(광주교단협의회, 전남교회연합회), 불교(광주불교연합회, 백양사, 화엄사),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천주교(한마음한몸생명운동본부) 참석자들은 ▲자살예방 홍보스티커 배포 ▲종교지도자의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 ▲설교·법문·강론 등을 통한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등을 중점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안내된 홍보스티커를 지역 내 종교시설과 편의점, 상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상담 연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성직자와 교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담과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주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지역 종교계 관계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앞으로도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지역 종교계와 지속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끝> ※ 별첨 : 사진
광주시광주광역시2026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