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잇다소셜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2.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 및 이용하지만,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 케어 연결 서비스의 경우 최신 위치 1건만 일시적으로 유지하며, 연결 해제 시 즉시 삭제됩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위 확인자료에는 실제 위치좌표는 포함되지 않으며, 제공받는 자·일시·목적 등 제공사실에 관한 항목만 기록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케어 연결 서비스에서 피보호자가 동의한 보호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30일 범위에서 제3자 제공 내역을 모아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급박한 위험 상황 등으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본 약관 부칙 제2조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 조의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조항은 현재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 시 관련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1. 회사는 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7조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 조의 8세 이하 아동 등에 관한 조항은 현재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명시하며, 향후 서비스 정책 변경 시 관련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이용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케어 연결 서비스의 경우 최신 위치 1건만 일시적으로 유지하며, 연결 해제 시 즉시 삭제됩니다.
3.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위치정보는 GPS 신호, 네트워크 상태, 기기 설정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케어 연결 서비스는 보조적 안전 수단으로 제공되며, 긴급 상황 시 전문 응급 서비스(119 등)를 병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잇다소셜랩 (it:Da Social Lab)
• 대표자: 김지은
• 사업자등록번호: 879-04-03624
• 이메일: support@itdasocial.kr
• 고객센터: itda.helper@gmail.com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소속: 잇다소셜랩
• 성명: 김지은 (대표)
• 연락처: support@itdasoci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