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정은경 장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촘촘한 요양서비스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보훈요양원 방문 - -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8일(목) 광주보훈요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입소자 현황) 장기요양 198명 (보훈대상 99명, 일반 99명) 이날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보훈요양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전체 보훈요양원 중 1위를 차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온 결과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요양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 현장을 직접 살피며, 복지부가 추구하는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복지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하였다. * 두뇌 자극 게임을 통한 치매 예방 인지 재활 프로그램(코그트레이너), 천장에 연결된 안전 슈트를 착용하는 보행 훈련 장비(워킹레일)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어 어르신들과의 만남에서 정은경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요양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광주보훈요양원 현장방문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암환자 대상 페이백·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집중 점검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목)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보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농촌 지역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위기가구 대응 현장 점검 -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충북 괴산군청 방문 - -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18일(목) 오후 3시 충청북도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장 점검에 이어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위기가구 대응 독려와 현장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진영주 실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인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 등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괴산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을 활용하여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제철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전기？가스？주택 설비 등 기술 재능 기부자를 연계하여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등 지역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도시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농어촌 지역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자"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정은경 장관, '생명 살리는 우수 지역' 현장 찾아 "지역 생명 안전망 더 촘촘히 짜겠다" - 정은경 장관, 강북구 삼각산보건지소 현장 방문 - - 자살예방 전담조직 운영, 편의점 연계 고위험군 발굴 등 우수사례 확산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북구 삼각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 상황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추진 중인 자살예방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날 방문한 서울 강북구는 22명 규모의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자살예방센터(생명존중팀)를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편의점과 연계한 정서심리 고위험군 발굴*,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우울증 고위험군 발굴** 등 우수한 정책 사례를 선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 자살다빈도 지역의 편의점 통해 청소년청년이 흥미를 가지는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실시 &rarr; 고위험군을 생명존중팀으로 연계해 상담사례관리 지원 ** 지역 내 97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자살행동척도 등 검사 &rarr; 고위험군 발굴연계 정은경 장관은 강북구 자살예방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살대응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지역의 자살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실업채무빈곤 등 복합적근본적 위기 요인을 해소하는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 강북구 삼각산보건지소 현장방문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 ]

KMI, 109 상담 인력 마음 건강 위해 1억 원 기부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MI한국의학연구소, 자살예방 상담 인력 지원 위한 기부금 전달식 개최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 이하 재단)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이하 KMI)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상담 인력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KMI는 24시간 생명 위기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자살예방 상담 인력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통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 상담 환경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교대근무 체계와 자살 고위험군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상담 인력의 정서적 소진 예방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상담 인력의 마음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와 재단은 기부자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살예방 상담 인력의 소진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기부금 전액을 자살예방 상담 여건 개선에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다. KMI 이광배 이사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들어주는 자살예방 상담 인력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상담 인력의 마음 건강이 곧 우리 사회 생명 안전망의 근간이라는 생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순간에 놓인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생명안전망이다"라며, "24시간 교대근무와 고위험군 상담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현장 상담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 준 KMI한국의학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역시 상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자살예방 상담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상담 인력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위기 개입 역량을 높이는 것은 위기에 처한 많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며,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주신 KMI 한국의학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기부금은 상담 인력의 실질적인 회복과 전문성 향상에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자살률 감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KMI한국의학연구소 기부금 전달식 추진 계획 [자료제공 : (www.korea.kr) ]

어르신 여러분, 국민연금 깎일 걱정 없이 일하세요!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의 활기찬 소득활동과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 백세시대에 노후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지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걱정 하나! "열심히 땀 흘려 돈 번다고 내가 평생 낸 연금을 깎는 게 어디 있나요."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이득인가 싶더라고요." 이제는, 일하는 어르신이 연금 깎일 걱정 없이 노후를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연금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6월 17일 본격 시행! · 노령연금 수급자 · 수급할 나이가 된 이후 5년간(현재 63세~67세)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 319만 원 초과 시 노령연금 일부 감액 → 소득 기준 상향 · 월 소득 519만 원 미만 ▷ 연금 감액 없이 지급 월 소득이 319만~519만 원*이던 분들은 최대 월 15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519만 3511원 미만 ■ 얼마큼 혜택을 받을까요? · 매년 약 10만 명 이상 수혜(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 · 2025년 소득에 대한 감액분 약 445억 원 자동 환급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 · 2026년 소득은 이미 감액 중단 올해 1~5월 약 9만 명, 1인당 약 5만 원 더 수령(총 195억 원 더 수령)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및 감액 중단 일하는 만큼, 노후의 든든함도 차곡차곡 쌓이도록 대한민국 어르신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 [자료제공 : (www.korea.kr) ]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 MRI 설치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주 1일 근무로 완화(6.17.) - -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평가(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현행 개정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전속 1 명 이상 ( 주 4 일 동안 32 시간 이상 근무 ) 비전속 1 명 이상 ( 주 1 일 동안 8 시간 이상 근무 )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