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의 올바른 사용법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끝을 오므려주세요→고정심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머리끈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여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 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그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 환기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나쁜이상시 자연환기자제),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10시~오후9시)환기실시,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실시) *조리시 환기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조리후에도 30분 이상 환기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심뇌혈관질환의 시작인 고혈압과 당뇨! 전문가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설계할 주민을 모십니다^^ ○ 대상 - 고혈압·당뇨 질환자 및 가족 관심있는 주민 등 ○ 강사진 - 서울시 소속 전문 강사(간호사, 영양사) ○ 내용 (포스터 참고) ○ 신청 방법 및 문의 - 전화 신청(02-2127-5427, 520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신청(동대문구청 누리집: 구민참여-온라인접수)

1. 강의 개요 ○ 강 의 명 : AI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경쟁력 ○ 일 시 : 2026. 3. 30.(월) 15:00 ○ 장 소 : 동대문구 망우로 46, 회기역 하트리움 101동 2층(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 참가대상 :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강 의 자 : 강정구 라이너 AI 전략총괄 2. 신청방법 : 구글폼 개별 접수(https://forms.gle/8MyJwjTwVUDdMAgo6)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센터 운영사무실에서 참가 안내문자 및 메일 일괄 발송 3. 관련문의 :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사무실(02-3394-9224 / info@ddmunicorn.com)

1 오산시, 2026년 3월 시민시상식 개최…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1. 사 업 명 : 2026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 사업취지: 안전취약가구의 낙후된 생활시설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2026년 3월 ~ 10월 대상자 모집(3월~5월) ▶ 대상자 검토 및 선정(6월) ▶ 안전점검 및 정비 시행(6월~11월) 4. 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1,100가구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 2)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경계선 지능인 등을 포함한 폭넓은 안전취약가구 지원 예정 5. 지원내용: 노후, 불량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1) 전기분야: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콘센트 등 점검·정비 및 사고예방 물품 지원 2) 가스분야: 가스타이머, 밸브, 경보기 등 점검·정비 및 사고예방 물품 지원 3) 소방분야: 간이식 소화기, 화재대피용 숨수건, 소방구조용품가방 등 안전물품 지원 ※ 지원하는 물품은 사업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6. 모집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5월 29일(금), 11주간 7.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 8. 문 의: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02-2127-4506)

1.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합동 거점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강 2. 파주시, 찾아가는 폭력예방·성인지 교육 실시 3. 파주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방지 총력 대응 4. 파주 신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해제 5. 파주시, 이륜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 6. 파주보건소, 2026년부터 56세 시(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확대 7. 파주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독려 나서 8. 파주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 봉사단’으로 공동체를 잇다 9. “우리 지역 우리가 먼저 탐방” 파주시 탄현면 주민자치회, 마을 속으로 10. 파주시 금촌3동, 「잠든 용치(龍齒)와 평화의 바람」 사진전 개최 11. 파주시 금촌3동, 거동불편 공백 해소… 취약지 통합돌봄사업 시작

기능 UP, 활력 PLUS, 공릉동 역세권에 ‘ 콤팩트 도시 ’ 조성 노원구 ,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 – 동일로 , 7 호선 인접해 교통 접근성 높고 경춘선 숲길 품은 복합개발 최적 입지 – 용적률 599.9% 규모 복합 개발 ... 지하 6 층 , 지상 28 층 2 개 동 건립 , 2031 년 2 월 준공 예정 – 실내형 광장 도입 , 도로 여건 개선 , 동 청사 , 지역아동센터까지 지역 수요 반영한 도시 기능 재정비 서울 노원구 ( 구청장 오승록 ) 가 오는 28 일 <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을 통해 ▲ 2 개 동 397 세대의 주택 ▲ 상업 및 업무 기능 ▲ 공공시설이 들어서며 , 동시에 대상지 주변 도로 확장으로 통행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 사업대상지는 공릉역 375-4 번지 옛 KT 공릉빌딩 부지로 , 대지면적 6,791 ㎡ 규모다 . 이곳의 개발 방향은 ‘ 입체적 복합개발 ’ 을 통한 콤팩트 시티 구현이다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상업 , 업무 기능이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먼저 눈에 띈다 . 지하철 7 호선 공릉역 1 번 출구 , 동일로와 접해 있는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했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 역세권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지하철 , 도로의 접근성 외에도 경춘선 공릉숲길의 카페거리 , 전통시장 ( 공릉동 도깨비시장 ) 이 각각 반경 500m 에 인접해 있고 , 2028 년 준공 예정인 광운대역세권개발 사업지 역시 1km 거리로 가까워 상권의 발전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 개발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역시 지역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됐다 . 비좁은 이면도로변에 위치해 주민들의 방문이 불편했던 공릉 1 동 주민센터 , 서울시 평균 대비 공릉생활권에 부족했던 아동복지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 지하 1 층에는 운동시설 , 지상 2 층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년가게 , 대강당 등이 들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한다 . 공릉 1 동 주민센터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지상 3 층에 조성된다 .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후 우려되는 인근 도로여건과 보행환경 악화에도 미리 대비했다 . 협소한 동일로 192 가길은 도로 폭을 확장해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새로 건축될 2 개 동 사이에는 24 시간 상시 개방되는 실내형 광장을 조성한다 . 광장은 19m 가량의 높은 층고로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을 제공하고 , 573 ㎡ 의 넓은 공간으로 플리마켓 ,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 이곳은 지난 2019 년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등 절차를 완료했다 . 최근에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HDC 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 /HDC 현대산업개발 ) 와 구의 사업 촉진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며 착공하게 됐다 . 착공식은 오는 28 일 2 시에 사업 부지에서 개최된다 . 준공은 2031 년 2 월 예정이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 공릉동의 새로운 랜드마트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 이라며 , “ 직주락의 복합기능을 갖춘 콤팩트시티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문의 재건축사업과 ( ☎ 02-2116-3985) 사진 있음 (1)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2) 2026 년 3 월 6 일 공릉 1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 (3)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위치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983&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br/></div><div><div>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3월 15일(일), 그동안 공표해 온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한다. </div><div><br/></div><div> 그간 교육부는 교육 여건, 교육 활동, 교육 성과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공개해 왔으나, 국민이 공개된 정보들을 특정 주제에 따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교육 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마련하였다. </div><div><br/></div><div> 해당 분석자료는 연재(시리즈)로 기획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격주마다 발간될 예정이다. 신학기 대비(장학금, 급식 등), 방학(방과후학교, 기숙사 등), 대입(전공, 취업 등) 등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div><div><br/></div><div> 제1호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장학금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2012년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간 제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교내&middot;외 장학금의 변화 추이 및 효과를 확인한다. 아울러 실제 수요자인 대학생이 바라보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장학금의 의미와 향후 방향도 모색하였다.</div><div><br/></div><div>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은 교육부 누리집(moe.go.kr),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교육데이터플랫폼(edmgr.kr)의 3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교육데이터플랫폼에는 분석 내용과 함께 그림과 도표 중심으로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추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div><div><br/></div><div> 또한, 교육부는 국민이 심층분석 자료를 읽고 관심 분야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교육통계와 공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지도*(맵) 등 연관된 서비스를 지속 연계&middot;안내할 계획이다. </div><div> * 흩어진 교육자료(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교육데이터플랫폼(edmgr.kr) → 데이터검색 → 교육데이터맵 접속)</div><div><br/></div><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통계와 공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정보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치 안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중구, 전문가 49명과 「정비사업 내편즈」출범…갈등 줄이고 속도 높인다ㅇ 법률·회계·건축 등 10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ㅇ 사업 단계별 상담과 자문 적시 제공해 신속한 추진 도와 ㅇ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세권 개발 등 폭넓게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49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구는 지난 12일 중구청 중구홀에서 「정비사업 내편즈」 발대식을 열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줄 전문 자문단의 시작을 알렸다.‘정비사업 내편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업 단계별 상황에 맞는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법률 △세무·회계 △건축설계 △정비사업관리 △도시계획 △감정평가 △안전(해체감리·구조) △갈등관리？행정 △건축시공 △공사비·원가관리 등 총 10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49명이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정보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단계별로‘정비사업 내편즈’ 전문가를 매칭해 전문적 공공지원을 적시에 제공한다. 공모 추진 단계에서는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전문가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는 공사비와 원가관리 전문가가 자문을 맡는다. 해체와 공사 단계에서는 구조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 자문할 예정이다.‘정비사업 내편즈’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사업,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중구 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14곳은 물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12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자문단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 방향,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자문단은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비사업 내편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중구, 전문가 49명과 「정비사업 내편즈」출범…갈등 줄이고 속도 높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3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 자살률을 기록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초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6.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과 서울시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달리, 서초구는2.4% 감소해 의미를 더했다.이 같은 성과는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의 결과로 평가된다. 구는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위기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속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자살예방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86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총 40회의 자살예방 캠페인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생명지킴이(Gatekeeer8명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내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민 기반 안전망도 확대했다. 이가운데 30여 명의 활동가들은 권역별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하고4개 번개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자살 취약지역 5개 동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자살 고위험군 대상 통합 협력회의와 정신건강 이동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올해는 1개 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해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단위 자살예방 체계를 한층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2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학 초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이수초등학교 등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후문과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025597~9)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0)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와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 직장인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2026년 대규모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현장형 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등 전자담배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전국 최초로 체력 인증제를 결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유형별 사용 동기와 습관을 분석해 개인별 금연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3월 9일 코트라(KOTRA)를 시작으로 25일 LG전자·LG에너지솔루션월 기아자동차 등 지역 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장별로 6개월간 총 5회차로 구성되며 단계별 상담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차 통합 운영 ▲2~4차 집중 상담 ▲5차 최종 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차 통합 운영에서는 금연 등록을 진행하고, CO측정과 체력 측정을 실시한다. 또, 구강·절주 캠페인도 함께 운영한다. 이후 2~4차 집중 상담에서는 금단 증상 관리와 함께 전자담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금연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5차 최종 평가에서는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체력 측정을 통해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아울러, 구는 금연 실천이 실질적인 체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서초구 서울체력 9988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1회차와 5회차에 각각 체력 측정을 받게 되며, 금연 전·후의 심폐지구력과 체지방률 변화 등 객관적인 건강 지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6개월 금연 성공 시 ‘손목닥터9988’ 연계 최대 1만 90포인트를, 체력 인증등급 향상 시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해 1인당 최대 2만 90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형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5일, 서초복지돌봄재단 주관으로 ‘서초구 통합돌봄 포럼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기관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서초구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포럼과 2부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1부 포럼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통합돌봄법의 시행과 서초구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현장 실무자들과 통합돌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2부 선포식에서는 청년예술인 공연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안내 영상 시청, 서초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구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서초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초형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돌봄 지원을 신청하면 가정방문과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돌봄, 주거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구는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앞서 매주 관련 부서장·팀장 합동 협업 회의를 열어 통합돌봄 서비스를 기존 42개에서 55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내 동네 병·의원 참여를 늘려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는 서초형 돌봄특화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서초 온(溫)돌봄‘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全) 구민에게 따뜻한(溫) 서초의 복지를 켜는(ON) ‘서초 온(溫)돌봄’은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 시(市), 2025 지역사회 조사 보고서 결과 발표- 구(區), 7.55점 서울 자치구 3위, 동북권 1위- 도봉형 아이돌봄 등 지역 맞춤 양육정책 뒷받침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서울시 ‘2025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결과, 도봉구가 미취학 아동 보육환경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분석

- 3월 16일~4월 24일 신청?접수- 도봉구 누리집서 공고문 확인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다. 하루에 1~5kg의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보조금은 소형감량기 구매금액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90&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p>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nbsp;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nbsp;</p> <p>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nbsp;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p> <p>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nbsp;</p> <p>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p> <p>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다.&nbsp;</p> <p>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p> <p>특히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며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nbsp;</p> <div class="imageWrap"><figure class="center" style="word-break: break-all; width: 720px;"><span class="imageSpan"></span><figcaption class="captions" style="font-size: 12pt;"><b>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figcaption></figure></div> <p><span style="font-weight: bold;">◆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span></p> <p>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nbsp;</p> <p>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이날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다.&nbsp;</p> <p>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신청서 평가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nbsp;</p> <p>먼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nbsp;</p> <p>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됐다.&nbsp;</p> <p>또한 해당 평가 이후 배정 기준 및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nbsp;</p> <p>특히 이번에 마련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은 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nbsp;</p> <p>한편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bsp;</p> <p>이에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nbsp;</p> <p>이 같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p> <p>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nbsp;&nbsp;</p> <p>만약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nbsp;</p> <div class="imageWrap"><figure class="center" style="word-break: break-all; width: 720px;"><span class="imageSpan"></span><figcaption class="captions" style="font-size: 12pt;"><b>[그래픽]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figcaption></figure></div> <p><span style="font-weight: bold;">◆ 교육여건 개선 추진&nbsp;</span></p> <p>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p> <p>또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nbsp;</p> <p>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p> <p>아울러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nbsp;</p> <p>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한다.&nbsp;</p> <p>특히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하는 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nbsp;</p> <p>한편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nbsp;</p> <p>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p> <div class="imageWrap"><figure class="center" style="word-break: break-all; width: 720px;"><span class="imageSpan"></span><figcaption class="captions" style="font-size: 12pt;"><b>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figcaption></figure></div> <p>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span style="font-weight: bold;">[붙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및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span></p> <p>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453),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3)</p><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금천구, 2026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실시 - 3월 11~12일 금천구 민방위대장 412명 대상, 소양교육·실기실습 진행 - 2026년(병오년) 민방위 교육 시작…“재난·위기에 대처하는 역량 제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병오년) 민방위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 집합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청 대강당(12층)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됐다. 우선 11일에는 가산·독산동 통민방위대장 201명이, 12일에는 시흥동 통민방위대장 185명과 직장·기술대장 26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총 교육 대상은 민방위대장 412명으로, 통민방위대장 386명과 직장·기술대장 26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 실제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실기실습으로 구성했다. 구는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 일반대원 대상 집합교육을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여행, 수감 등 교육 유예·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방위 집합교육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일정에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과 위기에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라며 “금천구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안전과(☏2627-10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최대 40만 원까지 - 금천구 관내 지정 동물병원 10곳에서 이용 가능 -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필수·선택진료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필수진료 등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10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금나래동물병원 ▲ 금천 24시 K동물의료센터 ▲ 금천종합동물병원 ▲ 노아동물병원 ▲ 더 조은 동물의료센터 ▲ 독산온동물병원 ▲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 제일종합동물병원 ▲ 쿨펫동물병원 ▲ 허브동물병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며 마리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호자는 필수 진료의 경우 진찰료 1회당 5천 원(최대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며 마리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미용,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으로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25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818&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br/></div><div><div>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3일(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다.</div><div><br/></div><div> <b>< 배정 경과 ></b></div><div><br/></div><div> 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하였다. </div><div><br/></div><div> <b>< 배정 규모 ></b></div><div><br/></div><div> 이번에 사전 통지되는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가 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div><div><br/></div><div> <b>< 배정위원회 운영 및 배정 절차 ></b></div><div><br/></div><div>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신청서 평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div><div><br/></div><div>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하였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되었다.</div><div><br/></div><div> 해당 평가 이후 배정 기준 및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지역별 정원(붙임)을 적용하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마련되었다.</div><div> * ▲ 국립대 우선 배정, ▲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정원 규모 확보, ▲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병원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고려하여 배정</div><div><br/></div><div> <b> < 향후 일정 ></b></div><div> </div><div>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div><div><br/></div><div>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div><div> * (예) 의대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연계,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div><div><br/></div><div> <b>< 교육 여건 개선 추진 ></b></div><div><br/></div><div> 정부는 지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2.1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div><div><br/></div><div> 정부는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div><div><br/></div><div>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하여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한다.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div><div><br/></div><div><br/></div><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1. 접경지 한계를 기회로… 파주, 평화경제특구 유치 정식 도전장 2. 파주시, ‘독서국가 선포식’ 성황리 개최 3. 파주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4. 파주시, 지역자활센터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 개소 5. 파주시, ‘2026 제3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출범 6. 파주시, 이클레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해법 논의 7. 파주시,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개최 8. 파주시,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교육 시작 9.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및 환영식 성공적 개최 10. 파주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한마음 체육교실’ 본격 운영 11. (재)파주시행복장학회, 파주시광고협회로부터 3백만 원 기탁 받아 12. 파주시 월롱면-동국대 ‘일생일대’ 프로젝트 성황리 개강 13. 파주시 탄현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헬스프로그램 일일 특강 개최 14. 파주시 금촌1동, 아이들의 달콤한 꿈을 굽는 ‘나도 파티시에’ 첫걸음

봄꽃 활짝 ~ 어르신 웃음꽃도 활짝 ~ 노원 , 시니어 건강 걷기 < 다시 왔나봄 > 운영 - 지난해 4,818 명 참여한 인기 프로그램 … 바르게 걷기와 힐링 걷기 통합해 운영 - 3 월부터 11 월까지 운영 , 60 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현장 접수 가능 - 신체 건강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 .. 월계 · 공릉 권역으로 확대 운영 예정 서울 노원구 ( 구청장 오승록 ) 가 어르신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 노원 시니어 건강걷기 다시 왔나봄 ’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구 전체 인구의 29% 를 차지하는 60 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려 신체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은 물론 ,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유도해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문 걷기 지도사가 지도해 주는 자세 교정 위주의 ‘ 바르게 걷기 ’ 프로그램과 공원 · 산책로에서 걷기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 노원 힐링 걷기 ’ 를 올해부터 < 노원 시니어 건강 걷기 > 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 걷기 현장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성된 64 명의 ‘ 어르신 건강 리더 ’ 가 배치돼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안전한 걷기를 돕는다 . 프로그램은 ▲ 유산소 걷기 ▲ 근력강화운동 ▲ 치매예방운동 ( 박수체조 ) ▲ 어르신 레크리에이션 ( 숟가락 난타 또는 담소 ) 등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 매주 1~2 회 , 오전 9 시 30 분부터 11 시까지 90 분간 진행된다 . 운영 기간은 3 월 9 일부터 11 월 27 일까지이며 ,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0 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집결지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 기존 힐링 걷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목표 인원 2,000 명을 크게 웃도는 4,818 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운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생활권에서 일상적인 걷기를 통해 노년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1 일 운동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고 , ‘ 스마트노원핏 ’ 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만족도도 높였다 . 구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권역별 아파트 단지 중심 15 개소 , 공원 중심 12 개소로 총 27 개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월계 · 공릉 권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 지난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통해 일상 속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며 “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을 챙기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말했다 . 문의 : 체육도시과 ( ☎ 2116-0833) 사진 있음 [ 보도사진 1] 시작 전 준비운동 모습 [ 보도사진 2] 근력증진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모습 [ 보도사진 3] 당현천변을 따라 걷기 운동하는 모습

안성시새마을회(회장 유만곤)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2026년 그린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발대식’을 개최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만곤 안성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읍・면・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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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년 연속 ‘침수 피해 제로’…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 하수관로 50km 준설, 빗물받이 4만 3천 개 정비 - 지난해 주민 3,341명 참여…빗물받이 5,861개소 청소 - 멀티 예경보 시스템 구축, 빗물펌프장 확충 등 수방 인프라 강화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하수관로 50km와 빗물받이 4만 3천 개 정비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우기 전인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배수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도 함께 정비해 배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배수 불량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구간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 효과를 높인다. 또한 침수 취약 시설과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 등 시설 38개소에 이동식 물막이판 781개를 배치했으며, 2025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 1,589개와 역류방지기 2,293개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물막이판 1,600개와 역류방지기 3,560개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방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에는 ‘멀티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위 상승 시 하천 진입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 취약지역 2개소에는 도로 수위계를 추가 설치해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한 중장기 배수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간당 100mm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영등포동에는 분당 1,050톤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톤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에는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기존 10,000㎥에서 1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침수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구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 주변 빗물받이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18개 동에서 총 108회 진행돼 3,341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빗물받이 5,861개소를 청소했다.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배수 시설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치수과 (☎ 02-2670-3859) 붙임: 사진 4부

“쓰레기도 다이어트”… 영등포구, 쓰레기 ‘1천 톤’ 감량에 앞장 - 주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10L) 1개 줄이기…생활 속 쓰레기 감량 실천 - 폐비닐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자원관리사 현장 안내, 실천 서약 3행시 챌린지 등…자발적 폐기물 감량 참여 독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구민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영등포 다(多)함께 다(多)이어트’ 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가 끝난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구는 ‘영등포 다(多)함께 다(多)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주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10L) 1개 줄이기를 목표로 생활 속 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한다. 지난해 연간 발생량 대비 약 1,023톤의 생활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운영과 자원순환 교육 등 영등포구만의 ‘폐기물 감량 19대 실천 사업’과 연계해 현장 중심 홍보를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폐기물 감량을 독려하는 폐기물 다이어트 ‘3행시’ 챌린지를 오는 16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폐비닐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모아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기름이나 물 등 액체가 묻은 비닐은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고추장이나 소스 등이 묻은 비닐도 물로 헹군 뒤 분리배출 할 수 있다. 구는 관내 재활용정거장 등에 ‘우리동네 분리배출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 참여를 돕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를 줄여 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청소과( 02-2670-3476) 붙임: 사진 2부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675&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br/></div><div><div>&nbsp; 교육부는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nbsp;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div><div><br/></div><div><div>< 3. 12.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div></div><div><br/></div><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body><tr><td style="width: 85.1pt; height: 25.76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3, 230, 247);" valign="middle"><p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font-size:11.0pt;">법률명</span></p></td><td style="width: 186.98pt; height: 25.76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3, 230, 247);" valign="middle"><p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font-size:11.0pt;">주요내용</span></p></td><td style="width: 201.13pt; height: 25.76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3, 230, 247);" valign="middle"><p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weight:bold;font-size:11.0pt;">개정 후 효과</span></p></td></tr><tr><td style="width: 85.1pt; height: 72.9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지방교육자치에</span></p><p style="line-height:130%;margin-left:0.4pt;text-indent:-0.4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관한 법률</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p><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약칭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교육자치법</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p></td><td style="width: 186.98pt; height: 72.9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9.0pt;text-indent:-9.0pt;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pt;font-size:11.0pt;">&middo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2pt;font-size:11.0pt;">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5pt;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딥페이크 영상</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2pt;font-size:11.0pt;">등을 활용한 선거</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6pt;font-size:11.0pt;">운동을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2pt;font-size:11.0pt;">제</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한하는 공직선거법 제</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82</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조의</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7pt;font-size:11.0pt;">8</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7pt;font-size:11.0pt;">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기</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위해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교육자치법</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제</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49</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조 개정</span></p></td><td style="width: 201.13pt; height: 72.9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8.6pt;text-indent:-8.6pt;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5pt;font-size:11.0pt;">&middo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1pt;font-size:11.0pt;">교육감 선거 시 딥페이크 영상 등을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1pt;font-size:11.0pt;">이</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4pt;font-size:11.0pt;">용한</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1.0pt;">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3pt;font-size:11.0pt;">교육감 선거의</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1pt;font-size:11.0pt;">공정성 제고</span></p></td></tr><tr><td style="width: 85.1pt; height: 94.71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학원의 설립</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middo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운영 </span></p><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및 과외교습에 </span></p><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관한 법률</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p><p style="line-height:130%;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약칭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학원법</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weight:bold;font-size:11.0pt;">)</span></p></td><td style="width: 186.98pt; height: 94.71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8.1pt;text-indent:-8.1pt;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pt;font-size:11.0pt;">&middo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5pt;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원칙</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3pt;font-size:11.0pt;">유아를 대상으로 모집</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2pt;font-size:11.0pt;">이나</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8pt;font-size:11.0pt;">수준별</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1pt;font-size:11.0pt;">배정을 목적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2pt;font-size:11.0pt;">하는 시험</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1pt;font-size:11.0pt;">&middo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1pt;font-size:11.0pt;">평가 금지</span></p><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8.1pt;text-indent:-8.1pt;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pt;font-size:11.0pt;">&middo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6pt;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0pt;font-size:11.0pt;">예외</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0pt;font-size:11.0pt;">)</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size:11.0pt;">등록 이후 보호자의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5pt;font-size:11.0pt;">사전</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4pt;font-size:11.0pt;">동의를</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받아 관찰</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middo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8pt;font-size:11.0pt;">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5pt;font-size:11.0pt;">가능</span></p></td><td style="width: 201.13pt; height: 94.71pt; border-width: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8.1pt;text-indent:-8.1pt;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pt;font-size:11.0pt;">&middo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실질적으로 선발</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middo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서열화하기 위한 시험</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11.0pt;">&middo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5pt;font-size:11.0pt;">평가를</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0pt;font-size:11.0pt;">규제</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0pt;vertical-align:super;font-size:11.0pt;">*</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0pt;font-size:11.0pt;">하여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1pt;font-size:11.0pt;">완화하고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2.0pt;font-size:11.0pt;">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6pt;font-size:11.0pt;">교육 환경 조성</span></p><p style="line-height:120%;margin-left:11.8pt;text-indent:-11.8pt;text-autospace:none;">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9.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3pt;font-size:9.0pt;">구술형 시험이라도</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3pt;font-size:9.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1.3pt;font-size:9.0pt;">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span>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9.0pt;">부정적 영향을 미치고</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9.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letter-spacing:-0.9pt;font-size:9.0pt;">정답을 강요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span></p></td></tr></tbody></table><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6600"></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div><div><br/></div><div>&nbsp;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div><div><br/></div><div>&nbsp;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middot;편집&middot;유포&middot;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div><div>&nbsp; * (「공직선거법」 제25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div><div><br/></div><div>&nbsp;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middot;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div><div>&nbsp;*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인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nbsp;</div><div>** (「공직선거법」 제261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div><div><br/></div><div>&nbsp;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div><div><br/></div><div><br/></div><div><2> 학원의 설립&middot;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div><div><br/></div><div>&nbsp;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원설립&middot;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middot;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nbsp;</div><div><br/></div><div>&nbsp;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555&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br/></div><div><div>□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div><div>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div><div><br/></div><div>○ 본 내용은 국가데이터처가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div><div>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div><div><br/></div><div>○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div><div>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div><div><br/></div><div>-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div><div>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출 비용을 의미함</div><div><br/></div><div>-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와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div><div>취미&middot;교양, 진로&middot;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임</div><div><br/></div><div>- 다만, 늘봄학교&middot;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div><div>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함</div><div><br/></div><div><br/></div><div>□ 유의 사항</div><div><br/></div><div>○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금액임</div><div>○ 동 조사는 학생(개인)단위로 조사되므로 가구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음</div><div>○ 어학연수는 연간화가 적용되지 않음</div><div>○ 표본조사 결과로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div><div>○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하위항목 금액의</div><div>합계가 실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div><div>- 통계표에 0.0은 "단위미만", -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div><div><br/></div><div><br/></div><div>□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로 제공</div><div>○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교육.훈련 ⇒ 초중고사교육비조사</div></div><div><br/></div><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00&call_from=rsslink' target='_blank'><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align='right' style='border-width:5; border-color:white;' /></a><br/><br/><div class="imageWrap"><figure class="center" style="word-break: break-all; width: 800px;"><span class="imageSpan"><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3/12/0312-4.jpg" alt="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 보급! 하단내용 참조"></span><figcaption class="captions" style="font-size: 12pt;"><b></b></figcaption></figure></div>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nbsp;맞춤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 보급!</span><br> <br>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middot;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합니다!<br> <br> (첫째)<br>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br> <br> (둘째)<br>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br> <br> (셋째)<br> '특수교육 인공지능(AI)&middot;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연수 실시<br></p><br/>[자료제공 :<a href='https://www.korea.kr'><img src='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style='vertical-align:middle; border-color:white;' />(www.korea.kr)</a>]<br/>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3월 12일 ‘2026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