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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로구서울특별시

2026년 제12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종로구·

2026년 제12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포함)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 계획을 제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 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