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 혁신 · 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 ( 위원장 서미화 ) 는 25 일 , 민선 9 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다 . 특위는 이번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 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6 인이 추가로 발굴한 신규 과제 24 개를 포함한 총 36 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 서미화 위원장은 " 단순한 공약 점검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 청사진 "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 중증 장애인 이동권 ,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 명 기준 ` 확보가 핵심 이번 검토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 당선인이 직접 공약한 ` 특별교통수단 차량 · 운전원 확대 ,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 에 대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제시했다 .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 대당 운전원이 약 1.2 명에 불과해 , 하루 8 시간 운행에 그치고 중증 장애인 대기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실정이다 . 특위는 " 차량 1 대당 운전원 2.5 명 기준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24 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 며 ,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 서미화 위원장은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 하나만 제대로 실현되어도 중증 장애인의 하루가 달라진다 ” 며 당선인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2 곳뿐 … 권역별 확충 시급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도내 쉼터가 남부 · 북부 각 1 개소로 단 2 곳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이번 검토에서 재확인됐다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만 2,102 건에 달하지만 , 이를 즉각 분리 · 보호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 경기도의료원을 피해 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 치료 · 심리 상담 ·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 학대피해 장애인 의료 · 심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 ` 도 이행 과제로 제시했다 . ■ 비예산 · 저예산 신규 과제 14 건 발굴 … `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도민의 정책 체감은 극대화 , 의지만 있으면 임기 첫해 즉시 가능 `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규 과제 24 개 중 14 건은 예산 편성 없이 지침 개정 · 제도 개선만으로도 장애 도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비예산 과제로 구성됐다 . 주요 과제로는 ‘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 ‘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 ‘ 정신장애인 보건 · 복지 행정 일원화 ’ 등이 제안됐다 . 특위는 적은 예산으로도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선 9 기 ‘ 포용 경기 ’ 의 상징 사업도 함께 제안했다 . ‘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지원 체계 구축 ’ 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광역행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상을 담고 있다 . 국제적으로도 성과가 입증된 ‘ 정신장애인 및 중증정신질환자 주도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 은 소규모 예산으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접 자립과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이와 함께 ‘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 ‘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 (Bridge)’ 등 장애 도민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 사업도 제안됐다 . 경기도의 기존 특색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위는 이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확대를 통해 민선 9 기가 장애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 흔들림 없는 ‘ 포용 경기 ’ 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미화 위원장은 “ 장애인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 민선 9 기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 ” 며 “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