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 작성일 2026-06-11 10:39:30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수민 조회수 : 101 전화번호 : 055-330-3308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zip(398.3 KB)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pdf(1.3 MB) ㅁ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개정사항 반영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시행일부터 발급 가능 ㅁ 개정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별첨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 참조) 췌장장애 유형 신설 * (현행) 15개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16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해 등록 기준 완화 - (심장 장애)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관련, 항목 확대 및 배점 상향 - (호흡기 장애)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 장애진단 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간 장애) 심한장애 기준 단순화,,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장루 복원 이후 배변기능장애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에 추가,, 심각한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전문의에 ‘재활의학과’ 추가 등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