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7. 6.(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무상급식 꼴찌에 이어 통합돌봄까지 최하위권’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자료1. 주요 보도내용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노인 인구 1만명당 통합돌봄신청자가 대구시는 33.4명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으니, 즉각 대책 마련과 구군 통합돌봄 통계 자료를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보도임. 2. 설명내용〈무상급식 관련〉 우리시민복지연합은 2019년 10월 23일 ‘대구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 제목에 언급된 ‘무상급식 꼴찌에 이어..’라는 보도내용은 과거에 대구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제일 늦었는데, 현재 통합돌봄까지 최하위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2020년 10월 20일,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및 고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초·중·고등학교, 2022년 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 중입니다.〈통합돌봄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7. 3.)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성과」에서 대구시의 노인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청 실적이 높은 전남광주, 대전 등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경험을 3년 이상 축적해 온 지역으로 2025년 시범사업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한 대구시와는 추진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전담조직 구성, 조례 제정, 담당자 교육, 특화서비스 개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시행 100일 만에 서구 사례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구·군 점검회의를 통해 읍·면·동 중심의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구·군별 실적 상시 점검, 부진지역 집중관리, 시민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